■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시작됐고요.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나올 것 같다는 게 우리 기자의 전망이었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고요.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인력 풀이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법조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인원을 선정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를 하는 위원 중에서는 법률전문가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 언론인, 종교인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게 밝혀진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일부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그리고 이것을 기소해야 될지 여부를 심의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두 가지를 심의하게 되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결이나 영장과 같이 결론과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보통 결론만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결론과 이유에 대해서 공개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적으로 보면 이 전 기자 자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수사는 이미 계속 진행돼 왔고요.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소가 정당한지 두 가지로 인적으로 나누어질 것이고요.
쟁점이 되는 법률상 쟁점은 과연 강요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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